동북아를 넘어서 세계로 수출하는 전라남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발표하였다.
- [현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으나, 속전속결 전쟁수행 전략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서방은 강력한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중임.
- [주요국의 대러 제재]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수출통제 △최혜국대우(MFN) 박탈 △SWIFT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등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해오고 있음.
-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및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은 실물 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며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주요국] 교역을 통한 영향은 크지 않으나 러시아 현지 진출 기업의 피해와 에너지 및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한국의 거시금융] 단기적으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금융불확실성 확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파급경로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의 교역 및 투자]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은 0.01~0.06%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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