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업보조금은 생산에 따라 조절해야한다고 WTO에 제의
2000-07-12
최근 세계무역자유화를 활성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계획안을 WTO에제출했다 ; 농가보조금액은 maximum을 설정하는데 그 한계선은 일정국가의 총 농산물생산량의 몇%로 확정하며 그%는 매년 감소해야한다. 이 계획안제출로 미국은 지연되고 있는 무역자유화를 신속히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이같은 미국의 제안은 유럽농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개 선진국가가 가입한 Oeso의 통계에 의하면 EU는 농가에 매년 EU총농산물생산량의 49%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미국은 24%, 일본과 한국은 각각 65%와 74%의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계획안은 이들국가의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