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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특화정보

화란, 식물과 동물에 특허신청이 가능
2000-09-01
EU재판부의 새로운 판결로 인해 EU내 유전자변형된 식물이나 동물을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은 그들이 발명한 식/동물에 특허를 신청 할 수 있게된다.화란의 경우 개발된 유전자변형동식물의 소유권리 만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화란 국회는 특허신청을 반대해 왔으나 이번 EU판결로 인해 특허신청을 허락해야할입장에 있으나 현재 국회의 대다수반대로 인해 절충안을 찾고 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