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서부개발계획
2000-02-26
중국은 금년부터 서부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오던 연해지구 개발정책이 일정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중국정부는 서부내륙의 개발계획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지난 1월 하순부터 주룽지(朱容基) 총리가 이끄는 서부지구개발그룹을 발족시키고, 인프라건설의 가속화를 위한 기본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개발은행 등 금융기관들과 국가세무총국도 서부개발채권을 발행하여 서부지역의 19개성, 자치구, 직할시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에게 우대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서부지역 개발의 최대목적은 개혁개방정책의 혜택을 받아 개발된 연해지역과의 빈부격차해소에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부지역의 잠재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개발혜택으로 잠자고 있는 잠재수요자들을 깨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중국은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 이후 수출산업의 둔화로 수출주도에 의한 경제개발에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그러므로 서부지역의 개발이 내수주도형에 의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열쇠를쥐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서부지역 개발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는 10차 5개년 계획의 중심이 될 것이다.현재 중국정부는 사회주의의 분배원칙을 고려하여 중국연해지역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자료 : 북경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