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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ㆍ필리핀의 농산물 수출확대 분쟁
2000-06-16
'99년도 호주의 대 필리핀 총 수출액은 A$16억불로, 그중 50% 이상이 비육우를 포함한 농산물인 반면, 필리핀은 A$4억불을 호주에 수출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무역역조 현상의 개선을 위해 호주 정부가 필리핀산 바나나, 파인애플의 무검역 통관을 인정해야된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이 어려워지자, 호주산 비육우 수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 호주산 비육우 수입업체들의 수입면허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비관세 장벽을 만들었다. 실제, 호주산 비육우의 최대 수출국가는 필리핀으로, 금년도 비육우 수출이 급속히 감소됨에 따라 비육우 수출에 비상이 걸렸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호주 무역개발청장이 금번 필리핀을 방문하였으나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산 바바나, 파인애플의 무검역 통관이 보장되지 않으면 호주산 비육우를 수입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다.(자료 : 싱가폴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