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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의 Bt-옥수수불법 허가 여부를 밝히도록 법정판결
2000-01-27
미국 자연단체는 EPA(미국연방자연보호부)가 Bt-옥수수(유전자변형)를 불법으로허가하였다고 EPA를 상대로 소송 재기하였으며, EPA는 '그 사실여부를 답변해야한다'고 법정은 최근 판결했다.지난해 2월 Greenpeace와 유기농법농가 및 자연보호구룹이 EPA를 상대로 재기한 재판에서 이들 자연단체들은 Bt(Bacillus thuringiensis)유전자를 투입한 Bt-옥수수를 재배하는 경우 일반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Bt 살충제 효력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EPA는 사전조사 없이 불법으로 허가하였다고 주장했다. 유전자변형 Bt-옥수수를 재배함으로써 몇 년 이내에 Bt에 저항력있는 곤충이 발생할 것이며 그 결과 Bt를 더 이상 일반살충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이들 단체는 유전자변형 Bt-옥수수사용금지를 요구하고 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