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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
○ 러시아 당국의 디지털 정책 정리
러시아 당국은 ‘디지털화’를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 화두 중 하나로 지목, 국정과제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국가 프로젝트 [데이터 경제와 국가의 디지털 전환(Data Economy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Stat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국가 프로젝트는 ‘공공 행정,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지목하고 있다.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은 최근 공공 행정 부문을 넘어 식품 유통 및 소매 부문으로까지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하기와 같은 디지털 정책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 프로젝트 [데이터 경제와 국가의 디지털 전환(Data Economy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State)] 시행은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 of the Russian Fede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서명한 대통령령 [2030년 및 2036년 러시아 연방 발전의 국가 목표]를 통해 법적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당 국가 프로젝트는 ‘1) [공공행정의 디지털화]’, ‘2) [인터넷 인프라 확충]’, ‘3) [IT 전문 인력 양성]’, ‘4) [사이버 보안 확보]’를 포함해 총 9개의 하위 연방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중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 프로그램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의 정책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은 국가 프로그램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는 하위 정책격인 부처 프로젝트 [시민 식별 기술 개발]을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국가 프로젝트 [데이터 경제 및 국가의 디지털 변혁(Data Economy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State)]의 하위 연방 프로젝트인 [공공행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 적용 부문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은 개인의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살펴본 디지털 정책 메커니즘을 통해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관공서(민원 업무 등), 통신(SIM 카드 구입 등), 금융(은행 대출 등),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등) 등의 부문에서 본인 인증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말부터 연령 인증이 필요한 식품 구매에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이 시범적용될 예정이다.
○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 등록 절차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시스템 운영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체정보(사진 및 목소리)를 업로드하거나 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접 등록할 수 있다.
현재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 여부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할 경우,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것에 비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된다.
특히 외국인 SIM 카드 발급 서비스의 경우, 은행 지점에서의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 등록을 통해서만 적용되므로, 외국인은 반드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식품 박람회 참석 등 사업차 러시아를 무비자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SIM 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절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은행 지점을 방문해 생체정보(안면 사진, 목소리 등)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SIM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참고로 목소리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러시아어로 숫자를 읽어야 한다.
○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의 식품 소매 부문 적용
[결제 프로세스]
현재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은 식품 소매 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당국은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통한 소매 결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세스의 기술적 운영 기반은 ‘신속결제시스템(SBP)’에 기초하고 있다.
‘신속결제시스템(SBP)’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2019년 도입한 국내용 결제 시스템으로 현재 약 200여개의 은행이 가입되어 있으며,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의 결제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결제 수수료가 낮거나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
‘신속결제시스템(SBP)’ 이용자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주로 QR코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과의 연동으로 안면 인식을 통한 결제도 가능케 되었다.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 운영사이트에 안내된 결제 프로세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해당 결제 프로세스 이용자들은 소매업체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생체 인식 결제’를 선택한 뒤 안면 인식을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 가맹 은행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앞서 국영은행 스베르방크(Sber Bank)의 경우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과의 연동을 통한 ‘미소를 통한 결제(Payment with a smile)’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미소를 통한 결제(Payment with a smile)’ 시스템의 경우 ‘신속결제시스템(SBP)’과는 달리 스베르방크(Sber Bank)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기본 운영 원리는 같다.
[연령 인증]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은 연령 인증이 필요한 식품 판매에도 적용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의 운영사인 ‘통합생체인식기술센터(Center for Biometric Technologies)’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달 말부터 11월 사이 주류 및 에너지 드링크 판매에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이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맥주는 관련 연방법에 따라 현재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에너지드링크의 경우 2024년 8월 8일자 연방 정부령 제304호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매업체에서 맥주 혹은 에너지드링크 구매 시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셀프 계산대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통한 연령 인증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추가로 에너지드링크는 시내의 일부 음료 자판기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통합생체인식기술센터(Center for Biometric Technologies)는 이러한 자판기에도 안면 인식 단말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소매(온라인 연령 인증)]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의 적용 범위가 온라인 소매 부문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드미트리 그리고렌코(Dmitri Grigorenko) 러시아 연방 금융·감독 부총리는 관련 부처에게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통한 연령 인증 시범 사업 지침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현지 경제지 베도모스티(Vedomosti)가 입수한 관련 지침서에는 에너지드링크 등 연령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이 두루 포함되었으나, 주류 및 담배 제품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베도모스티(Vedomosti)는 향후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통한 주류제품 및 담배의 온라인 판매 허용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러시아 연방법 제171호 [알코올 및 주류제품의 생산 및 판매규제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주류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연방법에 의해 온라인 주류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내 사기, 위조 및 불공정 경쟁 방지 등을 골자로 한 7월 22일자 [러시아 연방 플랫폼 경제 규제 관련 특정 쟁점에 관한] 연방법(이하 마켓플레이스법)을 채택했다.
일명 마켓플레이스법으로 불리는 해당 연방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목할 점은 금번 마켓플레이스법 제8조에 연령 인증이 필요한 식품 등 당국이 규정한 ‘자유로운 유통이 제한되는 품목’ 판매 시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 통해 구매자(마켓플레이스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상 온라인 주류 및 에너지드링크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제품들의 온라인 유통이 합법화될 경우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통해 구매자(마켓플레이스 이용자)의 연령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의 의의 및 시사점
러시아 당국은 국정과제 프로젝트 차원에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이다.
현재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은 관공서(민원 업무 등), 통신(SIM 카드 구입 등), 금융(은행 대출 등),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등) 등의 부문에서 본인 인증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공공 행정 부문을 넘어 식품 유통 및 소매 부문으로까지 저변을 넓혀가고 있으며, 식품 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추세를 ‘1) 결제 프로세스’, ‘2) 연령 인증’ 그리고 ‘3) 온라인 소매(온라인 연령 인증)’로 요약해볼 수 있다.
당국이 국정과제 방향으로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식품 부문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1. https://www.cbr.ru/Content/Document/File/182908/Consultation_Paper_24092025.pdf
2. https://digital.gov.ru/activity/czifrovizacziya-gosudarstva/infrastruktura-elektronnogo-pravitelstva
3.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73986
4. http://government.ru/news/54491/
5. https://digital.gov.ru/activity/czifrovizacziya-gosudarstva/vedomstvennyj-proektnyj-ofis-vpo/administrirovanie-i-soprovozhdenie-ispolneniya-naczionalnogo-proekta-ekonomika-dannyh-i-czifrovaya-transformacziya-gosudarstva/cz4-czifrovoe-gosudarstvennoe-upravlenie
6. https://digital.gov.ru/target/naczionalnaya-programma-czifrovaya-ekonomika-rossijskoj-federaczii
7. https://digital.gov.ru/departments/departament-razvitiya-tehnologij-czifrovoj-identifikaczii
8. https://riavrn.ru/news/kak-eto-rabotaet-biometriya-v-bankakh-dostup-k-dengam-po-golosu-i-litsu/
9. https://versous.ru/tpost/fh338ov431-ekvairing-i-biometriya-dlya-roznichnih-s
10. https://www.cbr.ru/eng/psystem/sfp/
11. https://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25/07/25/1126861-tovari-18-nachnut-prodavat-na-marketpleisah-po-biometrii?utm_campaign=newspaper_25_7_2025&utm_medium=email&utm_source=vedomosti
12. https://sozd.duma.gov.ru/bill/959244-8#bh_histr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