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고

ㅁ 주요내용

‧ 남호주는 2025년 9월 1일부터 호주에서 초밥 소스로 제공되는 생선·돼지·직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의 30mL 미만 일회용 간장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금지했음

‧ 남호주 정부는 오염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시행했음  

‧ 환경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수잔 클로즈(Susan Close)에 따르면, 일회용 간장 용기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지만 크기가 작아 기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음식·음료에 부착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류, 퇴비화 불가능한 과일·채소 스티커 및 공장에서 사전 포장된 EPS(스티로폼) 컵과 그릇도 2025년 9월 1일부터 금지되었음

‧ 빅토리아주는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을 2023년부터 금지했으며, 음식 또는 음료에 부착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금지될 예정임

‧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현재 30mL 미만 일회용 간장 용기와 같은 플라스틱 소스 포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30년까지 재활용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 중임

‧ 타스마니아도 동일한 용기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법안 초안을 마련하거나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았음

‧ 퀸즐랜드주는 이미 금지된 음료 빨대와 접시 및 뚜껑 없는 그릇, 식기류, 음식 포장 용기, 면봉, 땅콩 포장재, 마이크로비드 외에는 추가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하지 않기로 했음

‧ 서호주는 2025년 9월 1일부터 과일과 채소, 포장되지 않은 육류·해산물·유제품에 사용하는 퇴비화 불가능한 플라스틱 배리어 백을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품목에 추가했음

‧ 그 외 다른 주와 준주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음

‧ 호주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ㅁ 시사점

‧ 호주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국제 협약 협상에 참여하고 있어, 규제가 단기 조치가 아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임을 보여줌

‧ 한국 수출업체들은 호주로 식품 수출 시, 친환경·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로 조기 전환이 필요하며,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출처 : 9news.com.au(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