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특화정보
[지구촌 리포트]
○ 러시아 농공업 발전 정책 근거 및 시행
현재 러시아에서 식량(식품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은 국가 안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10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체적인 식량안보 정책 방향을 규정한 [식량안보 독트린(Food Security Doctrine)]을 채택했고, 올해 3월 동 독트린을 개정하며 식량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이를 실행 및 달성하기 위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동 독트린은 식량안보의 개념을 ‘자급자족을 통한 식량 자립’ 및 ‘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식품 안전) 소비 보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업부는 2012년부터 [농업발전과 농산물, 원자재, 식품시장 규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인 농업 발전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고 있다.
동 국가 프로그램은 국가경제 발전 국정과제를 총 망라한 [러시아 연방 발전의 국가 목표]와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서명한 대통령령 [2030년 및 2036년 러시아 연방 발전의 국가 목표]를 통해 ‘농업 부문 경쟁력 확보’, ‘식량안보를 위한 기술적 자립’ 등을 농업발전 부문 주요 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 농공업 발전 정책은 관련 연방법과 [식량안보 독트린]을 근거로 농업부 주관하에 국정과제인 [러시아 연방 발전의 국가 목표]와 연계되어 [농업발전과 농산물, 원자재, 식품시장 규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러시아 식품 안전 정책 근거 및 시행
앞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 연방의 농업 발전 정책은 [농업발전과 농산물, 원자재, 식품시장 규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농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총 18개의 하위 프로젝트들로 구성되는데, 이중 1.16번과 2.2번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수의·식물감독청(Rosselkhoznadzor)이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의·식물감독청(Rosselkhoznadzor)은 상기 프로젝트들에 근거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식품 안전 제도로 2016년부터 머큐리(Mercury)를 운영하고 있다.
머큐리(Mercury)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농축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이전까지의 정보를 기록하고 추적하여 품질 보증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스니 즈낙(Chestniy Zank) 제도와 함께 러시아 식품 안전 제도의 한 축으로 불리고 있다.
머큐리(Mercury)는 체스니 즈낙(Chestniy Zank)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 안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은 그 적용 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머큐리(Mercury)의 경우 ‘수의학 관련 서류(이하 VAD)’ 발급이 요구되는 특정 농축산물에 적용되는 반면, 체스니 즈낙(Chestniy Zank)은 식품뿐만 아니라 기타 공산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2015년 12월 18일자 농업부령 제648호에 따라 VAD 발급이 요구되는 농축산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머큐리(Mercury)
머큐리 시스템(Mercury System)은 수의·식물감독청(Rosselkhoznadzor)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통합 정보시스템인 ‘VetIS’의 한 요소이다.
VetIS는 ‘1) 통제 품목의 추적성 보장’, ‘2) 전자 VAD 발급’, ‘3) 전자 운송 허가 발급’, ‘4) 위생 검사 및 샘플 채취 관련 데이터 등록’, ‘5) 수의·식물감독청의 활동 영역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VetIS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그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수의·식물감독청(Rosselkhoznadzor)은 각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머큐리(Mercury)는 VAD 의무 발급 대상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을 추적하는 요소이다. 유제품을 예로 들어 머큐리(Mercury)의 운영 방식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우선 농가는 원유를 생산할 때 2015년 12월 18일자 농업부령 제648호에 따라 머큐리(Mercury)를 통해 디지털 VAD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농가는 공장으로 운송할 때 이 원유의 VAD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후 공장은 농가의 원유를 통해 치즈, 요거트 등의 유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때 원유의 VAD를 폐기하고 새롭게 생산된 유제품의 VAD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운송업체에게 유제품을 보낼 때 유제품 VAD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운송업체는 공장으로부터 유제품 수령 시 유제품 VAD를 폐기한 뒤 운송용 VAD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품이 소비되는 소매업체나 식당에서 제품 수령 후 이 운송용 VAD를 폐기하는 것을 끝으로 추적 과정이 종료된다.
수의·식물감독청(Rosselkhoznadzor)은 머큐리(Mercury)를 통한 디지털 VAD의 발급과 폐기 과정을 추적한다. 즉, 머큐리(Mercury)를 제품의 초기 생산 단계 과정부터 최종 판매 직전까지의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은 러시아어로 ‘정직한 표시’를 의미하며, 이름 그대로 소비자에게 생산, 유통,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제품의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러시아 첨단기술개발센터(CPRT)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32개 제품군에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중 식품 부분으로는 ‘1) 맥주 및 저알콜 음료’, ‘2) 유제품’, ‘3) 생수’, ‘4) 담배’, ‘5) 캐비어’, ‘6) 식물성 기름(식용유), ‘7) 펫푸드’, ‘8) 통조림’, ‘9) 특정 유형의 식료품’, ‘10) 건강기능식품’, ‘11) 무알콜 음료’, ‘12) 무알콜 맥주’, ‘13) 특정 유형의 과자류’, ‘14) 스포츠용 식품’, ‘15) 인스턴트 음료’가 있다.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은 다음과 같은 추적 과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우선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는 각 제품 포장에 고유한 디지털 코드를 부착한 후 이를 도매업체로 이관한다. 도매업체는 스캐너를 통해 코드를 판독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수령을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며, 이후 소매업체에 납품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제품의 이동 경로가 추적된다.
제품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코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되고, 동 코드는 유통 종료로 처리된다. 이와 같은 체계적 절차를 통해 유통 전 과정에서 개별 제품의 이동 경로 및 진위 여부가 추적 및 검증된다.
이후 소비자는 체스니 즈낙(Chestniy Zna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품 포장에 인쇄된 디지털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제조업체 명칭, 제조 일자 및 장소, 유통기한, 보관 조건 등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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