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고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는 가당 음료 포장제품에 대한 조세 부과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합의함

‧ 정부는 해당 정책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업계는 재정 당국의 주된 목적이 국가 세수 확대에 있다고 보고 있음

‧ 가당음료세는 2020년부터 논의됐으나 매년 연기되다가, 2026년 국가예산안에 포함되며 내년 시행에 합의됨

‧ 재정 당국은 다양한 제품군과 유통망으로 인해 업계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시행 위험이 존재함을 인정함

‧ 정부는 가당 음료 조세의 사회적 수용성 부족을 우려하며, 과도한 당 섭취의 해로움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 청량음료 산업협회 회장 트리요노 프리요수실로(Triyono Prijosoesilo)는 내년 시행에 업계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며, 해당조세가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함

‧ 가당 음료 조세가 가격 인상과 판매 감소를 초래해 이미 부진한 음료 산업에 타격을 주며, 결국 세수 확대를 위한 조세 신설일 뿐이라고 비판함

‧ 가당 음료 조세가 비만 억제 효과도 없고 인도네시아 칼로리 섭취의 주요 원천도 아니므로, 결국 산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국회 재무위원장 무함마드 미스바쿤(Mukhamad Misbhakun)은 가당 음료 조세율과 당 함량 임계치를 정부와 협의 하에 결정할 것이며, 기준치에 대한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 2025년 국가예산에서 가당 음료 조세 수입 목표 3조8천억 루피아가 설정됐으나 정책 미시행으로 실현액은 0루피아이었으며, 이는 2026년 총 조세 수입 목표의 1.56%에 불과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2026년 가당 음료 조세 시행을 추진하나, 업계는 이를 세수 확대 목적이라 판단하고 있어 정책 효과와 산업 부담 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임

‧ 가당 음료 조세는 가격 인상·판매 감소·산업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동시에,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 준비 부족도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율이 필수적임

‧ 인도네시아에 가당 음료를 수출하는 한국 수출업체들은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저당·저칼로리 제품 수출을 강화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음

*출처 : bisnis.com(202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