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정부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칼을 빼 들었음
ㅇ 일반 담배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 강력한 규제와 감독에 나서기로 함
ㅇ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해 요인으로 떠오른 전자담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 특히 미래 세대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됨
1. 감독 범위 확대 : 전자담배, 규제 사정권에 공식 편입
ㅇ 인도네시아 식약청(이하 BPOM)은 최근 ‘약품, 원료의약품,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전구물질 및 중독성 물질에 대한 감독 후속 조치 지침’에 관한 2025년 BPOM 규정 제19호를 제정 및 공포했다고 밝힘
ㅇ 지난 7월 3일 법무인권부를 통해 정식 발효된 이 규정은 기존의 감독 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BPOM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임
ㅇ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자담배’를 감독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점임
ㅇ 이는 보건에 관한 2023년 법률 제17호의 하위 법령인 2024년 정부령 제28호에 근거한 후속 조치임
ㅇ 해당 정부령은 중독성 물질에 대한 BPOM의 감독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도록 명시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전자담배는 ‘담배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시 개인 및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중독성 물질’로 공식 정의되었음
ㅇ 사실상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임
ㅇ 타루나 이크라르 인니식약청(BPOM) 청장은 “새로운 규정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BPOM의 중독성 물질 감독 권한이 기존의 일반 담배를 넘어 전자담배까지 포괄하게 되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음
2. 규제 강화 : 성분 표시부터 유통 금지까지 전방위 감독
ㅇ 새로운 규정에 따라 BPOM은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독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임. 주요 감독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성분 기준 준수 여부 : 니코틴 및 타르 함량 등 BPOM이 정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히 점검
- 건강 경고 문구 표기 :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건강 경고 문구 및 이미지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
- 라벨 및 성분 정보 정확성 : 제품 포장 라벨에 표시된 정보, 성분 목록의 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
- 금지 첨가물 사용 여부 :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어 사용이 금지된 첨가물이 제품에 포함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감시
ㅇ 특히 이번 규정 개정으로 BPOM은 실질적인 제재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ㅇ 금지된 첨가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담배 제품이나 전자담배에 대해, 관계 부처인 무역부에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중단을 위한 ‘회수 조치’를 공식적으로 권고할 수 있게 되었음
ㅇ 이는 단순한 감독을 넘어 시장에서 문제 제품을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
3. 체계적 관리 : 위반 등급 세분화 및 행정 제재 강화
ㅇ 인니식약청(BPOM)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반 사항의 등급을 ▲중대(kritis) ▲주요(mayor) ▲경미(minor) 등 3단계로 세분화
ㅇ 이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인 행정 조치를 내리기 위한 기반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ㅇ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 관련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새롭게 마련된 절차에 따라 행정 제재가 부과됨
ㅇ 이는 경고, 시정명령에서부터 유통 금지, 허가 취소에 이르는 다양한 제재를 포함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전망임
ㅇ 타루나 이크라르 청장은 “중독성 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인도네시아 국민,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거듭 약속했음
ㅇ 이번 조치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무분별하게 팽창해 온 관련 시장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ㅁ 시사점
ㅇ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자 담배 또한 같은 선상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조치를 취함
ㅇ 담배 이외에도 식품에 대한 건강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저당 음료, 건강 스낵 등의 인기가 늘어가고 있어 인니 정부 기조 및 현지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제품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 인니식품의약청(BP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