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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아동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규제 검토
2025-08-23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Politico)가 입수한 백악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행정부는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로드맵인 ‘우리 아이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전략(Make Our Children Healthy Again Strategy)’을 마련하면서 식품업계의 아동 대상 마케팅 관행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HHS)를 비롯해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관계 부처는 아동 대상 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과 이미지’ 사용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당분간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초안은 미국 내 아동 만성질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 로드맵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 식품업계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광고에 투입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사탕, 스낵류 홍보에 집중돼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광고는 아동의 식습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광고 형태도 다양해졌다. 아동들은 이제 TV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소셜미디어, 유튜브 인플루언서 영상 등을 통해 식품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공익과학센터(CSPI)에 따르면, 2018년 아동 프로그램 시간대에 방영된 광고 중 식음료 광고 비중은 전체의 약 25%로, 6년 전 15%에서 크게 증가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2년 보고서에서 식품·음료업계가 연간 약 2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추산했으나, 코네티컷대학 러드센터는 2017년 발표한 연구를 통해 패스트푸드 업계까지 포함하면 약 14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약 16개국이 아동 대상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 예방을 위해 아동 식품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해왔다. WHO는 2023년 발표에서 “자율적 준수에 기대기보다는 법적·강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은 당시 “지방, 당, 나트륨이 높은 식품과 음료의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마케팅이 아동의 불건강한 식습관을 초래한다”며 “업계의 책임 있는 마케팅 실천 촉구는 의미 있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광고와 콘텐츠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튜브는 2020년 아동용 플랫폼에서 식품 광고를 금지했지만, 사용자 업로드 콘텐츠에 포함된 간접 광고는 차단하지 못했다. 한 연구에서는 인기 아동 인플루언서 영상의 65%에 식품 노출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유료 광고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FTC는 이미 식음료 업계를 비롯해 여러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례를 단속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아스파탐과 설탕 관련 홍보를 하면서 유료 협찬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무역협회 2곳과 식품 관련 인플루언서 12명에게 경고를 보냈다.

의회는 FTC에 아동 대상 식품 광고 지출에 대한 최신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해왔으며, 2023년 6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검토는 초안 전략 가운데 몇 안 되는 규제적 성격의 조치로 꼽힌다. 다만 전반적인 전략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저나트륨, 저당, 합성색소 제거 등의 개선 노력에 기대고 있다. 


https://www.fooddive.com/news/trump-admin-limit-food-marketing-children-unhealthy-foods/75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