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특화정보
[지구촌 리포트]
○ 유전자변형(GMO)식품에 대한 인식 실태
러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유전자변형(GMO)식품(이하 GMO 식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브찌옴(VTSIOM)이 2019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가 Non-GMO 식품을 건강식품 판별 척도로 삼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브찌옴이 2014년에 발표한 GMO 식품 인식 실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전체 응답자의 67%가 GMO 식품이 암을 유발한다고 믿는다고 답한 반면, 2022년에 다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44%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GMO 식품이 전 세계 빈곤퇴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중은 오히려 2014년 38%에서 2022년 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현지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당수의 러시아인들이 GMO 식품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당국의 유전자변형(GMO)식품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
러시아 당국은 GMO 식품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으나 그 잠재적 위험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GMO 함량을 감독하는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Rospotrebnadzor)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GMO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GMO 식품 규제를 골자로 한 2016년 7월 3일자 연방법 제358호(358-FZ)를 채택하며 러시아 내 GMO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시작했고, 2018년 12월 26일 유라시아 관세동맹(TR CU) 기술규정 022/2011(식품 표시에 관한 기술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GMO 함량이 0.9% 이상인 경우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2020년 1월 21일자 “러시아 식량안보 독트린”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 제20호를 통해 GMO 식품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성을 명문화하고 러시아 내 재배용 GMO 종자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당국은 2021년 12월 30일자 “종자 생산에 관한” 연방법 제454호(454-FZ)을 통해 GMO 미검출 시 유전자 여권(Genetic Passport) 발급 규정을 명시, GMO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유전자 여권은 2027년 9월 1일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자면 러시아 당국은 농식품 부문에서의 GMO 사용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꾸준히 관련 규제 및 법규를 제정하며 GMO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 유전자변형(GMO)식품 관련 라벨링 규정
[식품 포장지 라벨링]
현재 유라시아 관세동맹(TR CU) 기술규정 022/2011(식품 표시에 관한 기술 규정) 제4조 제4.1항은 식품 포장지에 제품명, 구성 성분 뿐만 아니라 GMO 정보를 표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식품 포장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GMO 함량이 0.9% 이상인 경우 반드시 포장지에 EAC 인증마크와 동일한 크키의 GMO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식품을 판매하려면 관세동맹(TR CU) 기술규정에 의거, SGR(국가등록증명서) 혹은 EAC DoC(적합성 선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인증서들은 러시아로 제품 수출 시 관련 요구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SGR의 경우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Rospotrebnadzor)에서, EAC DoC는 당국이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관세동맹(TR CU) 기술규정에 따라 SGR과 EAC DoC을 받아야 하는 식품군이 다음과 같이 구별되고 있으며, 각 식품군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은 인증 과정에서 식품안전기준인 GOST-R 52173-2003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GMO 검증을 받을 수 있다.
[Non-GMO(Bez-GMO) 인증마크]
GMO 검증 프로세스는 공인된 인증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주요 인증센터로는 알파고스트(Alfagost), 모스 RST(MOS RST), 세르티키(Sertiki) 등이 있으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은 GMO 검증 프로세스를 인증센터에 일임할 수 있다.
이후 인증센터는 관세동맹(TR CU) 기술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GMO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GMO 함량이 0.9% 미만으로 검출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공인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명시된 GMO 검증 프로세스는 통상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된다.
이후 적법한 단계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은 제품 포장지에 다음과 같은 Non-GMO(Bez-GMO)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 당국의 유전자변형(GMO) 대두 수입 조건부 허용
올해 6월 12일 당국은 GMO 대두 수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연방정부 결의안 제890호를 통과시켰다.
금번 연방정부 결의안 제890호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재가공한 뒤 완제품 사료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GMO 대두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존의 관련 GMO 규정에 따라 완제품 사료의 국내 유통 및 소비는 계속해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금번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농업부는 유지작물 공정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GMO 대두 수입을 조건부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완제품 사료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연방 법령 포털에 따르면 금번 결의안은 채택일인 2025년 6월 12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 시사점
러시아인들은 일반적으로 유전자변형(GMO)식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전문가들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 사이에서 Non-GMO(Bez-GMO) 인증을 받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국은 꾸준히 관련 규제 및 법규를 제정하며 GMO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곡물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GMO 대두 수입이 조건부로 허용된 만큼, 향후 과학연구 등 특수목적에 한해 GMO 사용에 대한 추가적 허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GMO에 대한 당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러시아인들의 Non-GMO(Bez-GMO) 식품에 관한 관심에 소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출처
1. https://www.pnp.ru/social/gmo-v-rossii-ostayutsya-pod-zhestkim-zapretom.html
2. https://www.interfax.ru/russia/1031485
3. https://eminwon.qia.go.kr/intro/ipstinfo/view.do?seq=85
4. https://www.qia.go.kr/Incheon/html/bbs/viewWebQia8_COMMEN.do?type=10_28tzgg&id=107567
5.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625&menu_dept2=35&menu_dept3=71&srchFr=2024-03-28&srchTo=2025-03-28&srchTp=&srchWord=&page=79
6. https://mosrst.ru/services/sistema-sertifikatsii-gost-r/certifikat-bez-gmo
7. https://www.pnp.ru/social/vciom-bolshinstvo-rossiyan-schitayut-produkty-s-gmo-opasnymi-dlya-cheloveka.html
8. https://wciom.ru/analytical-reviews/analiticheskii-obzor/pochemu-neobkhodimo-prosveshchenie-ili-snova-o-rasprostranennykh-zabluzhdenijakh
9. https://69.rospotrebnadzor.ru/press/release/151050/
10. https://testslab.ru/stati/zakonodatelstvo-v-oblasti-gmo/
11. https://www.novotest.ru/tr-ts/022-2011/st-4/
12.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xenkino&logNo=22155879161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
13. https://eacaudit.ru/article/sertifikat-bez-gmo
14. https://dairynews.ru/news/pravitelstvo-opredelilo-usloviya-dlya-vvoza-v-ross.html
15. https://www.interfax.ru/russia/1031485
16.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00012025061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