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고

▶ 주요내용

‧ 호주 식품 규제 기관인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일부 식품이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의를 변경하자고 제안함

‧ 현재 유전자 변형 식품은 엄격한 규제 및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식품 기업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 정의 변경 제안을 환영하는 반면, 유기농 생산자들은 이 변화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이번 정의 변경이 기업, 규제기관 및 소비자에게 명확성을 높여주고, 자연적인 변화와 유사한 유전자 편집은 규제에서 제외되지만 새로운 DNA가 포함된 경우엔 기존처럼 규제됨

‧ 호주 농업 생명공학 단체인 크롭 라이프(CropLife Australia)에 따르면 이번 정의 변경이 미국, 캐나다 등과 기준을 일치시키고, 정밀한 전통 교배 방식과 유사한 유전자 편집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롭 라이프(CropLife Australia)에 따르면 현 규제로 인해 호주가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으며, 유전자 편집 기술은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개선 등 건강상에 이점이 있다고 강조됨

‧ 호주 유기농 협회는 해당 규제 개정으로 인해 일부 유전자 편집 식품이 라벨링, 추적 테스트 승인 없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

‧ 제품에 유전자 변형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라벨링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함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호주 및 뉴질랜드 식품부에서는 이번 정의 변경이 기존 유전자 변형 식품의 전반적인 규제 방식이나 라벨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힘

▶ 시사점 및 전망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은 일부 유전자 편집 식품이 유전자 변형 식품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정의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식품 기업들은 이를 환영하는 반면 유기농 생산자들은 이 변화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함

‧ 이번 정의 변경이 승인되면 자연적인 변화 및 유사한 유전자 편집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새로운 DNA가 포함된 경우 기존처럼 규제됨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의 유전자 변형 식품 정의 변경 제안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업체들은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의 식품 안전성 평가와 허가, 라벨링 승인 관련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음

*출처 : abc.net.au(202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