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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31일자 연방법 제349호(349-FZ) 주요 내용

 지난달 25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연방법 제349호(349-FZ)에 서명했다.

 연방법 제349호(349-FZ)가 통과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2030년 9월 1일까지 인증기관인 품질관리원(Roskachestvo)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제품명에 ‘에코(эко)’, ‘바이오(био)’, ‘환경친화적(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녹색(зеленый)’ 등의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 7월 31일자 연방법 제349호(349-FZ)호 주요 내용 정리

출처: 연방의회 하원(국가두마) 홈페이지 및 docs.cntd.ru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현지 식품 전문매체 스페라.에프엠(Sfera.fm)은 2023년 7월 24일자 연방법 제367호(367-FZ)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유기농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품질관리원(Roskachestvo)의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금번 연방법 제349호(349-FZ)가 통과됨에 따라 인증 의무화 기간이 5년 유예되었다고 평가했다. 

□ 법안 제782666-8호 주요내용

 2023년 7월 24일자 연방법 제349호(349-FZ)는 지난해 연방의회 하원(국가두마)에 제출된 법안 제782666-8호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연방 평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유기농 제 품 및 농산물로 분류되는 식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방법 일부 조항의 개정을 건의하는 법안 제782666-8호를 발의한 바 있다.

 법안 제782666-8호는 2025년 9월 1일부터 유기농 제품에 ‘유기농(органический)’, ‘생물역학적(биодинамический)’, ‘생물학적(биологический)’, ‘생태학적(экологический)’, ‘환경친화적(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й)’, ‘녹색(зеленый)’ 그리고 약칭인 ‘바이오(био)’, ‘에코(эко)’와 같은 명칭이 포함되어야만 하며, 유기농 성분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 제782666-8호 주요 내용 정리

출처: 연방의회 하원(국가두마) 홈페이지 및 docs.cntd.ru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동 법안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서비스(Rospatent)는 현재 “녹색(зеленый)”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상표 400여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상기 연방법들이 발효되기 이전에 등록된 일부 제품의 경우 유기농 라벨링 성분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 제782666-8호에 명시된 명칭을 사용중인 기성 제품 예시

출처: 각 업체 홈페이지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상기 제품들의 유기농 라벨링 성분 요구조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시사점: 

기존의 2023년 7월 24일자 연방법 제367호(367-FZ)는 올해 9월 1일부터 유기농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품질관리원(Roskachestvo) 인증 의무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25년 7월 31일자 연방법 제349호(349-FZ)가 통과됨에 따라 동 의무화 규정은 2030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음. 

출처: 

Sfera.fm. Маркировку «эко» и «био» теперь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до 2030 года без подтверждения органичности. 2025.08.01.

https://sfera.fm/news/fud-reteil/putin-markirovku-eko-i-bio-mozhno-ispolzovat-do-2030-goda-bez-podtverzhdeniya-organichnosti

Docs.cntd.ru.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5.07.31.

https://docs.cntd.ru/document/1313586327?marker

Законопроект № 782666-8

https://sozd.duma.gov.ru/bill/7826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