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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주류 및 담배 판매 허용 가능성이 본격 제기되었다.

 현지 매체 베도모스티(Vedomosti)는 드미트리 그리고렌코(Dmitri Grigorenko) 러시아 연방 금융·감독 부총리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통한 연령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시범 판매 지침 마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베도모스티(Vedomosti)는 그리고렌코 부총리실이 해당 시범 판매 관련 지침서를 디지털 개발부, 산업부, 재무부, 연방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Rospotrebnadzor), 연방주류·담배시장감독청(Rosalkogoltabakcontrol)에 발송했다고 밝혔으나, 관련 지침서 내 세부 사항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베도모스티(Vedomosti)는 현재 관련 지침서에 에너지드링크, 불꽃놀이 폭죽 등 구매 시 연령 인증이 필요한 제품군들이 두루 포함되었으나 주류 및 담배 제품은 제외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체는 해당 시범 판매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향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통한 주류 및 담배 판매 허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러시아 연방법 171호(「알코올 및 주류제품의 생산 및 판매규제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주류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동 연방법에 의해 온라인 주류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법 제171호(「알코올 및 주류제품의 생산 및 판매규제에 관한 법」)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정보 포털

□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

 통합생체인식시스템은 러시아 당국이 효율적인 공공 및 상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한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현재 관공서(민원 업무 등), 통신(SIM 카드 구입 등), 금융(은행 대출 등),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등) 등의 부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운영사이트(https://ebs.ru/citizens/)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생체 정보(사진 및 목소리)를 등록해야 한다.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 등록 절차 안내

출처: 통합생체인식시스템 운영사이트(https://ebs.ru/citizens/)

시사점: 

 현재 러시아 당국은 효율적인 공공 및 상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의 적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음.

 관련하여 당국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을 통한 연령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시범 판매 지침 마련에 나섰음. 

 추가로 해당 온라인 시범 판매는 향후 주류 및 담배 제품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출처:

Vedomosti.ru. Товары 18+ начнут продавать на маркетплейсах по биометрии. 2025.07.25.

https://www.vedomosti.ru/business/articles/2025/07/25/1126861-tovari-18-nachnut-prodavat-na-marketpleisah-po-biometrii?utm_campaign=newspaper_25_7_2025&utm_medium=email&utm_source=vedomosti

Retail.ru. В РФ будет запущен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продаже на маркетплейсах товаров 18+ по биометрии. 2025.07.25.

https://www.retail.ru/news/v-rf-budet-zapushchen-pilotnyy-proekt-po-prodazhe-na-marketpleysakh-tovarov-18-p-25-iyulya-2025-267172/

Retail.ru. В 2025 году в России начнут продавать алкоголь по биометрии. 2025.01.30.

https://www.retail.ru/news/v-2025-godu-v-rossii-nachnut-prodavat-alkogol-po-biometrii-30-yanvarya-2025-260326/

Consultant.ru.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оборота этилового спирта, алкогольной и спиртосодержащей продукции и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потребления (распития) 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от 22.11.1995 N 171-ФЗ (последняя редакция). 

https://www.consultant.ru/document/cons_doc_LAW_8368/

세계법령정보센터. 「알코올 및 주류제품의 생산 및 판매규제에 관한 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XmlViewerPage.do?DLD_CFM_NO=4POR6PK2O3AMK1MCCSZ4&FL_SEQ=89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