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관방 발표자료(2025.07.25.) 내용
○ 상호관세 15% (MFN(최혜국대우) 세율 포함)
· MFN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15%를 적용
○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15% (MFN 세율 포함)
· 자동차의 경우, MFN세율이 2.5%, 자동차 추가관세는 기존(25%)의 절반
○ 반도체·의약품 관세
· 향후 분야별 관세율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일본이 타국보다 불리한 형태로 취급받지 않음
○ 경제안전보장 측면의 협력
· 일본과 미국은 일본 기업에 따른 미국에의 투자를 통하여, 경제안전보장상 중요한 9가지 분야* 등에 대해,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강인한 공급망을 양국 내에 구축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
* 9가지 분야 : 반도체, 의약품, 제련, 조선, 중요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AI/전자 등
· 일본은 그 실현을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출자 시 일본과 미국의 이익 배분의 비율은, 쌍방이 부담하는 공헌도, 리스크의 정도를 반영하여 1:9로 함.
○ 무역의 확대
· 일본은 아래 사항에 관련된 대응을 취한다. (농산품을 포함하여, 일본측의 관세인하는 포함되지 않음)
▷ 바이오에탄올, 대두, 옥수수, 비료 등을 포함하여 미국농산품 및 반도체, 항공기 등 미국제품의 구입 확대
▷ MA쌀 제도의 틀 내, 일본 국내의 쌀 수급상황 등도 감안하여 필요한 쌀의 조달을 확보
▷ LNG 등 미국산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구입.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관한 검토
○ 비관세장벽의 재검토
· 일본은, 일본의 교통환경에도 안전한 미국제조사 승용차를 추가시험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함
· 일본은, 클린에너지자동차(CEV) 도입추진보조금의 운용에 관계된 적절한 재검토를 시행
□ 미국 백악관 Fact Sheet 공표내용(2025.07.23.) 요약
○ 기준관세율 15%
○ 5,500억 달러(약 80조 엔) 투자 약속
· 에너지 인프라 및 생산(LNG, 첨단연료, 전력망 현대화 포함)
· 반도체 생산 및 연구(설계부터 제조까지 미국의 역량 복원)
· 핵심광물 채굴, 가공, 정제(필수원자재에 대한 접근성 포함)
· 의약품 생산(해외제조 의약품 및 보급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성 종료)
· 상업용 및 방위용 조선업(새로운 조선소 및 기존 시설의 현대화 포함)
* 본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이 취득
○ 미국 생산자의 시장 접근성 확대
· 농산물 및 식품
- 수입쿼터의 확대와 함께 미국산 쌀 수입을 즉시 75% 증가
-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등 미국산 제품 80억 달러(약 1조 2천억 엔) 구입
· 에너지
- 미국의 대일 에너지 수출 확대
-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새로운 구매계약을 검토
· 제조업 및 항공우주
- 보잉항공기 100대 구입 계약을 포함하여 미국산 상업용 항공기 조달
- 미국산 방위 장비를 매년 수십억 달러 추가 구입
· 자동차 및 공산품
-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규제 철폐, 미국 자동차 표준 승인
* 트럼프 미국 대통령 SNS 공표 : 자동차 관세 15%
- 다양한 공업 및 소비재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 개방
□ 일본 농산물 및 식품 관련 현지 반응 (현지언론 발췌)
○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농림수산대신
”총량으로서 쌀 수입이 확되되는 일은 없다. 이것은 명확하다. 그리고 주식용 쌀로 전용되는 일도 없다.“
”미국이나 호주 등 몇 개국으로부터 (MA쌀을) 구매하고 있다. 미국산을 늘리는 것은 일본의 판단으로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고정화된 틀인지를 묻는다면,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순 없다.“
○ 일본 시장 반응
· 가고시마현 무역협회의 유바 아키노부(弓場秋信副) 부회장, “25%로 결정될 가능성도 각오하고 있었기에, 우선은 다행,
미국 내에서 가격을 전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나치게 비싸지면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 JA홋카이도중앙회 타루이 이사오(樽井功) 회장, “식량안전보장의 확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합의가
앞으로 국내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등에 대해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고자 한다.”
· 닷사이(일본주 제조사) 사쿠라 카즈히로(桜井 一宏) 사장,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측이 손해를 보거나 가격을
인상하거나의 선택이다. 중간에서 물류를 담당하는 도매업자가 부담할 것인가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괜찮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누군가가 무리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은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15%가 부과된다는 것은, 단순히 15% 가격 인상으로 같은 양이 팔릴 리 없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 테라모토상점(수산가공업) 테라모토 사토시(寺本聡) 사장,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 그래도 업계 입장에서
15% 관세는 힘들다. 미국의 거래처도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 유게타쇼유(간장 제조사) 유게타 요이치(弓削多洋一) 사장, “15%라도 판매가격에의 영향은 가볍지 않다.
미국에서의 판매가 어떻게 될지 불명확하다.”
<자료 출처>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unprecedented-u-s-japan-strategic-trade-and-investment-agreement/
https://www.cas.go.jp/jp/seisaku/tariff_measures/dai6/250725siryou1.pdf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725/k10014874351000.html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T7S2F7TT7SUHBI00XM.html?_requesturl=articles%2FAST7S2F7TT7SUHBI00XM.html&pn=4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724/k10014872921000.html
https://news.tv-asahi.co.jp/news_international/articles/900169840.html
https://www.htb.co.jp/news/archives_32624.html
https://mainichi.jp/articles/20250723/k00/00m/020/26100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