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고

■ 플랫폼 경제법(마켓플레이스법)

 러시아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가 법안 959244-8호, 일명 플랫폼 경제법(이하 마켓플레이스법)을 최종 승인했다.

 러시아 소매업 전문매체 리테일.루(Retail.ru)는 22일 마켓플레이스법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내 사기, 위조 및 불공정 경쟁 방지를 골자로 한 동 법안은 앞선 3일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에 최초 제출되었으며, 8일 1차 심리, 18일 2차 심리를 거쳐 22일 3차 심리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금번 마켓플레이스법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경제법(마켓플레이스법) 주요 내용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포털사이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고스우슬루기(Gosuslugi): 러시아 정부에서 운영중인 국가 서비스 통합 포털)

 올해 초 전자상거래협회(AKIT)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 부문은 2024년 전체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 16.7%의 비중으로 가정용품 및 가구(14.6%), 전자제품(14.6%) 그리고 의류(13.5%) 부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온라인 판매량 대비 부문별 비중 (추정치)

 

 리테일.루(Retail.ru)는 이전까지 일반 식품 소매업체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번 마켓플레이스법 제정으로 인해 온라인 식품 부문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년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관련 정보

출처: 데이터 인사이트(Data Insight) 자료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시사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내 사기, 위조 및 불공정 경쟁 방지를 골자로 한 플랫폼 경제법(이하 마켓플레이스법)이 최종 승인되었음.

 현지 전문가들은 금번 마켓플레이스법 제정으로 인해 온라인 식품 부문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출처

Retail.ru. Госдума приняла закон о регулировании маркетплейсов: что изменится для бизнеса и покупателей. 2025.07.22.

https://www.retail.ru/news/gosduma-prinyala-zakon-o-regulirovanii-marketpleysov-chto-izmenitsya-dlya-biznes-22-iyulya-2025-267057/

Sozd.duma.gov.ru. Об отдельных вопросах регулирования платформенной экономик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sozd.duma.gov.ru/bill/959244-8#bh_histras

Datainsight.ru. Рейтинг ТОП-100 крупн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ов.

https://top100.datainsigh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