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는 지난 16일, 50개가 넘는 식품 기준 규격(Standards of Identity)을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는 이 규정들이 ‘구식이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철폐 예정인 기준은 낙농, 제빵, 통조림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분야의 총 52개 규격이다이다. 이러한 기준은 제조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품질을 낮추는 것을 방지하고, 식품의 성분 구성과 제조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FDA는 이번 조치가 250개가 넘는 식품 규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FDA는 일부 기준이 혁신을 방해하고, 제조업체가 더 건강한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FDA는 1939년 대공황 당시, 식품 제조업체들이 재료를 아껴 사용하며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제품에 대한 식품규격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실제 과일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잼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대에는 영양 성분, 잠재적 알레르기 유발 성분, 원재료 목록 등을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역할이 상당 부분 대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기준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품의 특성, 성분, 제조 공정이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낙농업계는 수년간 이러한 기준의 철폐를 요구해왔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공정이나 성분을 사용하면 제품이 잘못 표시되었거나 변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낙농식품협회에 따르면, 현재 280개 식품 규격 중 3분의 1이 낙농 제품에 해당한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농업과학대학은 이러한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체다 치즈는 수분 함량이 최대 39%, 고형분 내 지방 함량이 최소 50%이어야 한다. 몬터레이잭 치즈는 저온살균한 우유만 사용해야 하지만, 콜비 치즈는 일정 온도에서 60일 이상 숙성하면 생우유 사용도 허용된다.
FDA가 철폐하려는 기준 중 4분의 1 이상이 치즈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통조림 과일 주스, 마카로니와 국수, 바닐라 추출물과 향료 등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다.
FDA는 이번에 41개의 기준에 대해 철폐를 제안한 한편, 현재 미국 식료품점에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통조림 과일과 채소에 대한 11개 기준은 즉각 폐지하는 직접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FDA 커미셔너 마티 마카리는 성명을 통해 “구시대적 식품 기준은 더 이상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이를 철회하고 식품 기준과 기관 자원을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HHS)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비용 절감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FDA는 과거에도 기준을 철폐한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로 시행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에는 냉동 체리 파이에 대한 기준을, 2022년에는 프렌치 드레싱에 대한 기준을 폐지했다.
출처 : https://www.fooddive.com/news/fda-revokes-food-standards-trump-admin/75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