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특화정보
[유럽] 트럼프 2기 행정부 對EU·영국 관세 조치
2025-07-16
[지구촌 리포트]
■ [2025년 2월 13일 – 4월 8일] 對EU·영국 농식품 및 일반 품목 주요 조치 및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등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적극적인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가운데 농식품 분야는 주요 타깃 품목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월 26일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율 25%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EU는 3월 13일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다음 날 미국은 EU산 와인·샴페인 등 주류에 20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농식품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 되었다. 특히 미국은 프랑스·이탈리아 와인 및 샴페인 등 EU산 주류의 주요 소비국 중 하나이다. 이처럼 미국 시장이 유럽 주류의 핵심 수출처이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 부과는 곧바로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생산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예고된 상호 관세 시행일인 4월 2일, 미국은 보편 관세(4월 5일 시행)와 상호 관세(57개국 대상, 4월 9일 시행)를 발표했다. 영국은 보편 관세율인 10%를, EU는 상호 관세율 20%를 적용받는 안이다. 보편 관세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 관세로, “기본 관세”, “기본 상호 관세”, “baseline tariffs”, “universal tariffs” 등으로도 불린다. 상호 관세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 보편 관세보다 높은 세율을 매긴 것으로, “차등 상호 관세”, “국가별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s” 등으로도 불린다. 농식품 분야 또한 이 관세 체계에 포함되며, 유럽 내 농업 관련 단체 및 수출업계의 우려가 확대 되었다. 보편·상호 관세의 적용 대상이 아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의약품 등 특정 품목군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Section 232 관세로 별도 운영되고 있으나, 농식품은 명확히 관세 대상에 포함된 점에서 양측 간 민감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EU는 이 시기 보복과 협상을 병행하는 대응 전략을 보였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발표 다음 날인 4월 3일 “깊은 유감”이라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고통받을 것”, “불확실성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초래할 것”, “전 세계의 소비자, 시민들이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것” 등 부정적인 입장을 즉각 표명했다. 동 입장문에서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4월 7일 공개 석상에서는 분명한 협상 의지를 밝히며 산업재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
영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를 제안했다. 스타머 총리는 보편 관세 발표 이전인 3월 28일 “미국과 무역 전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4월 3일 “영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보복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 [2025년 4월 9일 – 7월 14일] 對EU·영국 농식품 및 일반 품목 주요 조치 및 반응
4월 9일 상호 관세 발효와 동시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수입품 210억 유로 규모에 대해 4월 15일,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보복 관세를 시행하기로 확정하였다.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가 발효된 3월 12일 이후 즉각 추진된 보복 조치이다. 한편 같은 날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 시행일을 90일 유예하고 기존의 보편 관세를 유지하겠다 발표했다. 이에 다음 날 EU 역시 보복 관세 시행일을 90일 유예했다.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수입품에 상호 관세율 50%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대상 품목에는 와인, 유제품, 육류, 가공식품 등 주요 농식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7월 9일로 시행일이 연기되었고, 7월 7일에는 상호 관세 시행일을 8월 1일로 추가 유예하겠다는 서한이 주요 국가들에 전달되었으나, EU는 제외되었다.
EU는 7월 12일 상호 관세율 30%를 통보받았고, 집행위는 14일 발효를 앞두고 있던 자국 보복 관세의 시행일을 늦추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최대 700억 유로 규모의 2차 보복 관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협상 결렬에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EU 수입품에는 보편 관세(10%)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영국은 비교적 협상 중심의 대응 기조를 보이여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6월 16일 무역 협정을 최종 체결, 6월 30일부터는 보편 관세(10%) 체계로 안정화되었다. 특히 영국의 농식품 시장 개방 내용은 협정의 핵심 중 하나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연간 1만 3천 톤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부여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식품 등 농식품 전반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는 파격적인 관세 조치를 먼저 발표한 후 이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세율이 번복되거나 발효일이 미뤄지는 등 변동이 잦아 지속적인 확인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aT는 한국 농식품 수출 기업을 위한 FAQ를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미국 수출 중심이던 K-Food 수출업체들의 경우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EU 시장 진출은 전략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회로 삼아 EU 수출 시장 확대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출처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5_964
https://edition.cnn.com/2025/02/13/economy/new-us-trump-tariffs
https://edition.cnn.com/2025/03/12/economy/trump-steel-aluminum-tariffs-hnk-intl/index.html
https://edition.cnn.com/2025/04/02/business/liberation-day-trump-tariffs
https://edition.cnn.com/2025/04/10/business/eu-pauses-retaliatory-tariffs
https://edition.cnn.com/2025/05/25/business/trump-eu-tariff-delay
https://edition.cnn.com/2025/07/07/economy/trump-letters-tariffs
https://www.bbc.com/news/articles/cy8gxp7dvepo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709/131968746/1
https://www.gov.uk/government/news/landmark-economic-deal-with-united-states-saves-thousands-of-jobs-for-british-car-makers-and-steel-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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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emonde.fr/en/economy/article/2025/05/23/trump-threatens-50-eu-tariff-from-june-1_6741580_19.html
https://www.lemonde.fr/en/european-union/article/2025/07/13/eu-delays-retaliation-for-us-steel-and-aluminium-tariffs-in-search-of-deal_6743333_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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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ytimes.com/2025/03/13/business/economy/trump-tariff-timeline.html
https://www.nytimes.com/2025/03/13/us/politics/trump-tariff-european-union-whiskey.html
https://www.nytimes.com/2025/07/12/us/politics/europe-eu-tariffs-trade.html?smid=url-share
https://www.politico.eu/article/donald-trump-hits-eu-with-sweeping-30-percent-tariff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live/2025/mar/12/trump-tariffs-steel-aluminium-aluminum-global-europe-business-live?filterKeyEvents=false&page=with%3Ablock-67d161668f08c6cbdbe2556e#block-67d161668f08c6cbdbe25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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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declares-national-emergency-to-increase-our-competitive-edge-protect-our-sovereignty-and-strengthen-our-national-and-economic-security/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5/fact-sheet-u-s-uk-reach-historic-trade-d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