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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연합뉴스
ㅁ 주요 내용
ㅇ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새로운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발표
ㅇ 이번 협정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산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비대칭적 구조가 핵심임
ㅇ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출발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실을 공개했음. 그는 “오늘 인도네시아의 존경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통화한 뒤, 중요한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음
ㅇ 이번 타결로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천명한 이후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총 3개국으로 늘었음
ㅇ 이번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관세 구조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의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설명했음
ㅇ 이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에게 2억 8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을 무관세로 개방하는 조치임
ㅇ 특히 이번에 합의된 19%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거론했던 32%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
ㅇ 그는 또 “관세가 더 높은 제3국 제품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미국으로 환적될 경우, 해당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며 우회 수출 차단 의지도 분명히 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의 의의를 강조하며 “이 획기적인 협정은 인도네시아 전체 시장을 미국에 역사상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농장주, 농민, 어민들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하고 총체적인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음
ㅇ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모든 외국산 구리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바 있어, 세계적인 구리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19%와 50% 중 어떤 관세율이 적용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음
ㅇ 관세 양보와 함께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구매 계획도 약속했음.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산 에너지 150억 달러(약 20조 8천억 원) ▲미국산 농산물 45억 달러(약 6조 2천500억 원) ▲보잉 777 모델 중심의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함
ㅇ 이는 약 2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구매 약속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미 무역적자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됨
ㅇ 지난해 미국의 대(對)인도네시아 상품수지 적자는 약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우정과 무역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약속에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표했음
ㅁ 시사점
ㅇ 전문가들은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타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양자 무역 협상 전략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음
ㅇ 강력한 관세 압박을 지렛대 삼아 상대국의 시장을 열고 대규모 구매를 약속받는 ‘트럼프식 해법’이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될 전망임
ㅇ 인도네시아 언론은 관세 협상을 통해 베트남(20%)보다 낮은 19% 관세가 확정 된것에 안도하면서도 미국산 제품에 0% 관세 등 미국에 약속한 4가지 조건 이행의 불균형한 협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SNS상에 인니 국민들의 반응도 낮아진 관세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현실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공존하고 있음
* 출처 : DETIK(2025.07.16), HANINPOST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