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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주 배양육 판매금지, 미국 내 7번째 주
2025-07-15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Greg Abbott)이 상원법안 제261호(SB261)에 서명함에 따라, 텍사스는 배양육(cell-cultured meat) 판매를 금지한 미국 내 일곱 번째 주가 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새 법은 식품용 배양 단백질(cell-cultured protein)의 제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민사 및 형사 처벌 조항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해당 금지 조치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연장이 없는 경우 2027년 9월 7일 자동 종료된다.

텍사스 보건 및 안전법은 배양 제품을 "동물 세포를 추출한 후, 실험실의 배양 배지에서 인공적으로 증식시켜 조직을 형성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SB261은 배양 단백질이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특히 제조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인체 세포막에 이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다.

법률 위반자는 기존 텍사스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Texas Food, Drug and Cosmetic Act) 위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텍사스 육류 및 가금류 검사법(Texas Meat and Poultry Inspection Act)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SB261이 우선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법령에 포함된 ‘Cell-Cultured Product’라는 용어는 모두 ‘Cell-Cultured Protein’으로 대체되며, 텍사스 내에서는 해당 단백질의 제공 및 판매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배양 단백질을 인간 소비용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새로운 A급 경범죄(Class A misdemeanor)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기존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주 교도소형 중범죄(State jail felony)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텍사스 남서부 목축업자협회(TSCRA)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건강 연구 없이 상업화를 시도하는 배양 단백질로부터 텍사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며, 소비자가 과학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일부 급진적 단체와 기업들이 전통적 축산업을 종식시키려는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의 이번 조치는 2025년 5월 인디애나 주가 채택한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 인디애나주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배양육 판매를 금지하며, 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해당 제품에는 ‘This is an imitation meat product (이 제품은 모조육입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텍사스는 인디애나, 네브래스카, 몬태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에 이어 배양육을 금지한 미국 내 7번째 주가 되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배양육 상업화를 승인받은 배양육 생산회사 UPSIDE Foods(업사이드 푸드)는 플로리다주의 금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연방법원 판사는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플로리다주의 소송 기각 요청은 기각되었다.

미국시장에서 아직까지 배양육은 일반 유통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공동으로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전통 축산업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장 안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미국 내 다양한 주에서 유사한 법적 규제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배양육 제품을 취급하거나 개발 중인 기업들은 관련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www.foodsafetynews.com/2025/06/texas-is-the-7th-state-to-put-brakes-on-lab-grown-m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