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기무역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 OTA)는 미국 농무부(USDA)가 업계와의 협의 없이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 및 버섯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철회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는 유기농 산업의 시장 접근성을 낮추고, 유기농 인증 제도의 신뢰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를 내세운 정책의 일환으로, 이달 초 USDA가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 및 버섯 시장 개발 규칙(Market Development Rule)’의 철회를 제안하면서 촉발되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규칙의 철회가 오히려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유기농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OTA는 5월 12일 USDA가 업계 및 국가유기표준위원회(NOSB)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를 발표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USDA와 유기농 업계 간 오랜 협력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OTA는 USDA가 유기농 업계와 협력적 관계를 복원하고 유지한다면,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하며, 연방 기관이 새로운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할 경우 기존 규정 또는 지침 최소 10건을 폐지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했다. USDA는 이 같은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이번 철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OTA는 해당 규칙이 15년에 걸친 업계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 NOSB의 공식 권고, 그리고 시장 발전의 결실로 도출된 것임을 강조하며 철회 시도가 이를 무위로 돌리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OTA 공동대표 톰 채프먼(Tom Chapman)은 이러한 결정이 유기농 사료 재료에 대한 제한을 없애버린 것이라며 명확한 규제 체계 없이는 유기농 제품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OTA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산업은 연간 640만 톤 규모의 동물성 부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약 85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채프먼은 부산물이 유기농 인증을 받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면, 유기육 생산 비용 부담이 더 커지고 시장 확대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유기농 버섯 생산자들 역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은 아직 유기농 버섯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기준이 확립된 캐나다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 OTA의 지적이다.
채프먼은 규제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지 않은 규제 철회는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특정 산업을 넘어 유기농 인증 제도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채프먼은 이번 조치는 향후 유기농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지, 그리고 그 과정이 업계와의 협의 및 투명한 절차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유기농 산업은 자발적으로 규제 감독 체계를 수용해 차별화를 이루어왔고, 이를 위해 농민, 과학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NOSB의 권고를 바탕으로 NOP(국가유기프로그램)가 규정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일방적인 행정 조치가 반복된다면, 이 같은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 모델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 체계는 이전에도 흔들린 바 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USDA는 NOSB가 유기농 식품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카라기난(carrageenan)에 대해 사용을 허용해 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에도 OTA는 유기농 라벨의 미래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채프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업계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채프먼은 Make America Healthy Again 운동과 같이 유기농 산업과 행정부의 가치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농업인의 경제적 회복력을 높이려는 정책을 펼친다면, 유기농은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정부 효율성 개선’ 기조 아래, 다수의 연방 규제가 변화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향후 미국 식품 시장에도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 수출 기업들은 변화하는 미국의 규제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출처 : https://www.foodnavigator-usa.com/Article/2025/05/21/usda-proposal-to-rollback-organic-pet-food-and-mushroom-rule-could-have-unintended-conseq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