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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 원유(CPO)의 수출 부과금을 기존 7.5%에서 10%로 공식적으로 인상함

‧ 정부는 재무부령 PMK No.30/2025를 통해 팜유 산업의 다운스트림화를 촉진하기 위해 팜유 수출 부과금 인상을 시행했으며, 해당 정책은 2025년 5월 17일부터 발효됨

‧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농민 수준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에 대한 농업기금 부과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무부령 PMK 30/2025의 제정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됨

‧ 팜유 수출 부과금은 재무부 산하 농업기금관리기관(BLU BPDP)에서 관리하며, 이 부과금은 매월 무역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짐

‧ 해당 수출 부과금은 농산물 또는 그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농업 기업,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체, 농산물 및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에 부과됨

‧ 재무부령 PMK 30/2025의 부속서 I에 따르면, 새로운 팜유 수출 부과금은 총 5개 제품군으로 나누어 적용됨

‧ 제1그룹: 기존과 동일한 부과금 유지

   신선 팜과일송이(TBS): US$0/톤

   팜커널 및 팜과일: US$25/톤

   팜커널박류(palm kernel expeller/meal): US$25/톤

   공과일송이(empty fruit bunch): US$15/톤

   팜커널 쉘(palm kernel shell): US$3/톤

‧ 제2그룹: 부과금 10%로 인상 (기존 7.5%)

   팜 원유(CPO)

   팜커널유(Crude Palm Kernel Oil)

   팜 오일 밀 부산물(Palm Oil Mill Effluent Oil)

   공과일송이유(Empty Fruit Bunch Oil)

   고산성 팜유 잔류물(High Acid Palm Oil Residue)

‧ 제3그룹: 부과금 9.5%로 인상 (기존 6%)

   크루드 팜 올레인(Crude Palm Olein)

   크루드 팜 스테아린(Crude Palm Stearin)

   크루드 팜커널 올레인

   크루드 팜커널 스테아린

   팜 지방산 증류물(Palm Fatty Acid Distillate)

   팜커널 지방산 증류물(Palm Kernel Fatty Acid Distillate)

‧ 제4그룹: 부과금 7.5%로 인상 (기존 4.5%)

   정제·표백·탈취된 팜 올레인(RBD Palm Olein)

   정제·표백·탈취된 팜유(RBD Palm Oil)

   정제·표백·탈취된 팜 스테아린(RBD Palm Stearin)

‧  제5그룹: 부과금 4.75%로 인상 (기존 3%)

   RBD 팜 올레인

   바이오디젤 지방산 메틸 에스터(Fatty Acid Methyl Ester)

‧ 재무부령 PMK 30/2025의 발효일인 2025년 5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농업기금관리기관(BLU BPDP)과 제3자 간의 계약 및 협약은 기존 조건대로 유효하며,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유지됨

‧ 2025년 1월 17일부터 재무부령 PMK 30/2025 발효 전까지는 기존 재무부령 PMK 62/2024에 따라 수출 부과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농업기금관리기관(BLU BPDP)의 수입으로 인정 및 회계 처리됨

‧ 재무부령 PMK 30/2025 발효와 동시에 재무부령 PMK 62/2024는 폐지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5월 17일부로 팜유 산업의 다운스트림화를 촉진하기 위해 팜유 수출 부과금을 기존 7.5%에서 10%로 인상함

‧ 팜유 수출 부과금은 재무부 산하 농업기금관리기관(BLU BPDP)에서 관리되며, 매월 무역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짐

‧ 팜유는 라면, 스낵 등 대표적인 한국 가공식품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공급망 다변화, 재고 확보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출처 : news.ddtc.co.id(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