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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특별마크(FSM) 라벨링 규정 변경
1995년 11월 22일자 [알코올 및 주류제품의 생산과 판매규제에 관한 연방법률] 내 ‘수입 주류 대상 연방특별마크(FSM) 라벨링 규정 조항’에 대한 개정을 명시한 연방법 제92호가 4월 21일자로 승인되었다.
앞서 2020년 12월 29일자 연방 정부령 제2348호가 채택됨에 따라 수입 주류에 대한 연방특별마크(FSM) 라벨링 적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해당 라벨링은 주류 제품이 러시아 연방 영토로 수입되기 직전 국외에 위치한 지정 시설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연방특별마크(FSM) 부착 예시
출처: 모스크바직접 촬영
그러나 금번 4월 21일자 연방법 제92호는 연방특별마크(FSM) 라벨링 절차 일체를 국외가 아닌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러시아 연방 정부가 ‘1) 라벨링 장소(시설)에 대한 요건 승인 권한’ 및 ‘2) 국경에서 라벨링 장소까지 주류를 운반하는 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연방법 제92호에 따른 동 개정 내용은 9월 1일부터 [알코올 및 주류제품의 생산과 판매규제에 관한 연방법률]에 반영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알코올 함량 및 용량별 연방특별마크(FSM) 구분
출처: Garant.ru.
추가로 연방특별마크(FSM) 가격은 ‘1) 인플레이션율의 증가’, ‘2)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3) 임금의 물가연동제 및 비용 증가에 따른 배송비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1,000개당 1,890블에서 2,050루블로 인상되었다.
시사점
수입 주류에 대한 연방특별마크(FSM) 라벨링 절차 일체를 러시아 연방 영토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방법이 채택되었음.
이에 따라 국외에 위치한 지정 시설에서 진행되던 연방특별마크(FSM) 라벨링 절차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음.
금번 라벨링 규정 변경 건과 관련하여 러시아 당국은 비우호국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진행되는 연방특별마크(FSM) 라벨링 절차를 금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음.
연방특별마크(FSM) 라벨링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해당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여 수출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출처:
Buh.ru. Утверждены требования к маркировке импортного алкогол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2025.04.22.
https://buh.ru/news/utverzhdeny-trebovaniya-k-markirovke-importnogo-alkogolya-na-territorii-rossii.html
Retail.ru. Маркировку импортного алкоголя перенесут на территорию РФ. 2025.04.21.
https://www.retail.ru/news/markirovku-importnogo-alkogolya-perenesut-na-territoriyu-rf-21-aprelya-2025-263805/
Alta.ru.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1.04.2025 № 92-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оборота этилового спирта, алкогольной и спиртосодержащей продукции и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потребления (распития) 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и признании утратившими силу отд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www.alta.ru/tamdoc/25fz0092/
Garant.ru. Приказ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алкогольного рынка от 17 декабря 2020 г. № 401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образцов, перечня реквизитов и элементов защиты федераль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марок для маркировки алкого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https://www.garant.ru/products/ipo/prime/doc/400062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