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특화정보
□ 정부 당국이 규정한 필수식품
러시아 당국은 연방 정부령 제530호에 의거, 사회안정을 위해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24개의 식품을 선정해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정부령은 2010년 7월 15일에 채택되었으며, ‘2013년 3월 4일’, ‘2014년 9월 17일’, ‘2016년 3월 21일’, ‘2020년 12월 30일’ 그리고 ‘2025년 2월 1일’에 걸쳐 총 5차례 개정되었다.
현재 당국이 연방 정부령 제530호 채택을 통해 규정한 필수식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하기의 필수식품 가격이 60일 이내에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정부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가격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해당 가격 상한선은 최장 90일 동안 유효하다.
당국이 규정한 필수식품 목록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포털(Garant.ru) 참조 후 모스크바 지사 작성
□ 세르게이 리소프스키(Sergey Lisovskiy) 의원, 필수식품 목록 수정 제안
이즈베스티야(Izvestiya)는 세르게이 리소프스키(Sergey Lisovskiy) 통합러시아당(집권 여당) 소속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의원이 연방반독점청(FAS) 관계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필수식품 목록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금번 리소프스키 의원의 제안은 필수식품 가격 통제 제도로 인해 고품질의 프리미엄 식품의 납품 및 판매가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소프스키 의원은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점차 중저가의 보급형 식품이 아닌 고품질의 프리미엄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조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면 중저가의 보급형 필수식품의 가격 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리소프스키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해 러시아 월별 평균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러시아 평균임금 변동 추이
출처: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
□ 필수식품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식품
리소프스키 의원은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금번 제안의 취지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적 중요도가 높은 필수식품 목록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존의 취지와 어긋나는) 고품질 프리미엄 식품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리소프스키 의원은 “제조업체들이 필수식품의 생산 가격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록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전하며 일부 빵류(크루아상 포함), 일부 생선 가공품 및 과일에는 해당 가격 통제 제도가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르게이 유신(Sergey Yushin) 국립육류협회 회장 또한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규정된 필수식품 목록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고 전하며 “생산 비용 및 수익성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스파게티, 농장 우유 그리고 스테이크용(뼈가 붙어 있는) 소고기 및 양고기는 필수식품으로 간주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필수식품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식품 예시
출처: 이즈베스티야(Izvestiya) 게시 기사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리소프스키 국가두마 의원과 세르게이 유신 국립육류협회 회장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
앞선 리소프스키 의원의 제안과 관련하여 필수식품의 가격 통제 제도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반독점청(FAS) 관계자들은 이미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점
전반적인 평균임금 수준이 상승하면서 점차 고품질 프리미엄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재 필수식품 가격 통제 제도로 인해 해당 식품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억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식품으로 분류되는 일부 식품들을 필수식품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향후 고품질 프리미엄 식품으로 거론되고 있는 스테이크용(뼈가 붙어 있는) 소고기 및 양고기 등이 필수식품 목록에서 제외된다면 전반적인 식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음.
출처
Iz.ru. Деликатесный вопрос: из списк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товаров предложили исключить премиальные. 2025.03.24.
https://iz.ru/1857812/evgeniia-pertceva/iz-spiska-socialno-znachimyh-tovarov-predlozhili-isklyuchit-premialnye
Retai.ru. Премиальные продукты могут исключить из списка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товаров. 2025.03.24.
https://www.retail.ru/news/premialnye-produkty-mogut-isklyuchit-iz-spiska-sotsialno-znachimykh-tovarov-24-marta-2025-262455/
러시아 중앙은행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br.ru/hd_base/infl/